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뜻,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받는 방법 총정리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약어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지역마다, 그리고 핸드폰을 판매하는 매장마다 단말기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없애고 모든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으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여러곳에서 나타났었는데요.
그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휴대폰 구매 가격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벌써 먼 이야기 같지만,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 가격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는 소비자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왔어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는 어떤 보조금 지원도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지 때문에 결국 소비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도임된 취지와는 다르게 모든 국민이 호갱이 되고 이동 통신사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 버린거죠!!!!
단통법 폐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죠.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법률이 아니기도 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법안 폐지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희망하기도 하고, 법률도 기존의 취지와는 무색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도 없을 거 같구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를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의 첫 번째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환지원금 제도 발표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발표했어요.
실제로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더하면 갤럭시 S24 일반형을 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얼마 ?
통신사 전환지원금이란 뭘까요?
기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수준에 그쳤던 아쉬운 할인 정책에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추가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걸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구요.
갤럭시s24의 출고가는 1,155,000원이자 저장공간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는 존재하지만
단통법 개정 이전에는 공시지원금 30만 원대+추가지원금 15%로 이뤄 졌었지만,
현재는 공시 50만 원+전환지원금 50만원+추가지원금 15% 으로
실제로, 5,000원에 갤럭시 s24를 가져간다는 말도 이론상 틀린말은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가장 많은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아래와 같으며 더욱 더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1️⃣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한해 5만~13만원을 지원하며
2️⃣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한해 요금제별로 5만~1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 LG 유플러스는 단말기 4종에 한해 3만원 ~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맺으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현재 법안은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동의 전 이고 총선 이후 시행이 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총선이 2024년 4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남은 시간이 꽤 많이 촉박하죠.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됩니다. 이제 곧 총선이므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총선이 24년 4월 10일이니, 그 이후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5월은 넘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폐지 시행에 대해 발표했지만,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50만원 지원 등을 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요.
아무쪼록 조속히 통과가 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빨리 이뤄졌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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