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_ 비조정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아파트 투자자 세금 중과 완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중에서 비조정지역 1 주택, 2 주택, 3 주택 아파트 투자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던 아파트가격이 현재는 많이 하락해서 갭투자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떨어진 아파트 나도 한번 갭투자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와 같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였고, 일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파트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던지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거 같아요. 

또 미분양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섣불리 정부가 개입을 했다가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지거나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판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 같아요. 당분간은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말그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교환, 증여와 같은 모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1 가구 1 주택

1 가구 1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매우 간단합니다. 

취득자가 아파트 거래를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 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취득가액 9억 초과 : 3%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 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 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만약 6억 4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1. 과세표준 : 6억 4천만 원(실제 금액)
2. 적용세율 : 6억 4천만원 x 2/3억 원 -3 = 1.26%
3. 산출세액 : 8,064,000원(6억 4천 * 0.0126)

어떤가요? 6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내야 하는 취득세가 대략 800만 원 정도입니다. 

 

 

1 가구 2 주택자 세율

만약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한채를 더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매수한 집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서울)과 같은 곳에 9억 7천짜리 아파트 한채를 매수했다고 하면, 총 8,14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네요. 취득세 7,760,000 + 지방교육세 3,880,000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기기 링크

 

 

3 주택자 다주택자

2 주택 이상을 가진 자가 하나의 주택을 더 매수하게 되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에 조정지역에 10억짜리 집을 추가로 사는 경우 취득세로 1억 2천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1억 2천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돈을 내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럴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난 2022. 12.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임시국회에서 중과세 완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적용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대한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율, 세금 중과 완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더 잘 지켜봐야겠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