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기간과 조건에 맞게 기한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업급여 지금금액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실엽급여 지급조건
• 실업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의 비 자발적 종료와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나 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필요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소정 급여일수와 관계 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일시적인 경제적 안정과 함께, 구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성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국에서는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통 90일부터 240일까지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미리 알아보기: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계좌)
• 가입자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퇴직 관련 서류 (퇴직 사유, 퇴직서 등)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검토: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문서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요청됩니다.

 

5. 인터뷰 및 면담: 일부 경우에는 면담이나 인터뷰가 요구됩니다. 이는 자격 여부 판단이나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진행되며, 정확한 내용 제공이 중요합니다.

 

6. 결과 및 지원 금액 결정: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되면 결과와 지원 금액이 통보됩니다.

 

 

 

 

실엽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계속해서 근로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이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면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들로서 각국의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상세설명

1. 로그인 하기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 이동하기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1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2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3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4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5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6

 

실업급여 관련 Q&A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며, 종종 이전 소득의 일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Q: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 기간은 국가 및 법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Q: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은 구인 정보 확인, 이력서 작성 및 제출, 면접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Q: 자발적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이직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지원 중에는 추가로 일할 수 있나요?
A: 각 국가의 법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부분적으로 추가로 일하거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가능한 빨리 퇴직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할 경우 급여 시작일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임시계약 종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임시계약 종료 시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체류/근로조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세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장기실업자들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기실업자들은 보다 확장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각국마다 상이하므로 당신이 거주하는 나라와 관련된 곳에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