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여비규정(교통비, 숙박비, 식비, 연비, 국외여비규정)

2023 공무원 여비규정(교통비, 숙박비, 식비, 연비, 국외여비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의 종류는 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비 지급 구분별로 여비 계산,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12조의2 삭제 <2021. 5. 25.>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4조 삭제 <2007. 11. 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11. 10.]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 22.>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21. 5. 25.>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0.]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3. 1. 9.]

 

부칙 <제33312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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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Q/A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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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만 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무지내 국내출장

1. 서울청사에서 과천시청으로의 출장(왕복 약 44km)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8

2.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8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8

4.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9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9

6.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7. 근무지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10

8. 근무지내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10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10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10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11

12. 공무원「갑」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11

 

2. 근무지외 국내출장

가. 운임비, 일비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는? 12

2. 서울소재 기관 근무자가 5.1~5.5 부산출장(KTX이용), 5.6~5.15 제주출장(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용한 보너스항공권 확보)을 다녀온 경우,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12

3.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후 출장을 다녀온 경우,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응한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12

4.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13

5.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13

6.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14

7.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시 근무지는 서울청사, 출발지는 과천소재 거주지, 출장목적지는 대전청사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14

8.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14

9.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철도이용계약에 따른 KTX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15

10.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시,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15

11. 국립대 교수가 근무지외 소재 대학에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강사초빙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

12. 공무원이 근무지외에서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할 경우, 운임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6

13. 섬 지역으로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방법은? 16

14.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16

15.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16

16.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은? 17

17. 공사감독관으로서 체재비(시설부대비 420-05목)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공사감독현장에서 타 지역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갈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17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18

19.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방법은? 18

 

나. 식비

1. 120km 미만 출장시 식비감액제도(1/3만 지급)가 폐지되었는데, 식비(2만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19

2. 근무지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여부 및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식비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19

3.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 19

 

다. 숙박비

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공동숙박(20만원)”하고, “교사(여) 5명”이 공동숙박(20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지급액은? 20

2. 1박2일 근무지외 출장시, 자가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20

3.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외 출장(1박2일)시,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20

4.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21

5. 근무지외 출장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21

6.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21

7.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21

8.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22

9. 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22

10.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22

11. 영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22

12.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23

13.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실비정산 여부는? 23

14. 서울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숙박을 한 경우,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23

 

3. 국외 출장

가. 운임비, 일비

1. 국외출장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일비와 국외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4

2. 국외출장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24

3.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24

4. 국외출장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24

5. 여행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적용 여부는? 25

6. 국외 출장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 대상 및 요건은? 25

7. 총 4박5일(3.1~3.3 서울 → 도쿄, 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출장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25

 

나. 식비

1.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26

2. 국외여비는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26

3. 상급자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26

 

다. 숙박비

1.국외출장 후 여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旣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27

2.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27

3.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27

4. 스페인으로 2박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28

5.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8

6.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28

7.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28

 

라. 국외출장 준비금

1.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출장시에 준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출장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9

2. 여행자보험료도 국외출장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9

3.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29

 

4.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가. 부임여비

1. 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30

2. 서울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A(서울 거주)와 B(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30

3.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30

 

나. 국내 이전비

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31

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1

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1

4.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32

5.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32

 

6.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32

7. 부산소재 A기관에서 대구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13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동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동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33

8. 섬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 또는 이전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 도선료 지급이 가능한지? 33

 

다. 국외 이전비

1.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33

2.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34

3.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34

4.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34

 

라. 국내 가족여비

1.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5

 

마. 국외 가족여비

1.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35

2.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35

3.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지급액은? 36

 

5. 기타

1.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36

2.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방법은? 36

3. 2박3일 근무지외 출장시, 친지숙박을 하여 숙박비 영수증이 없고, 출장 첫날과 마지막날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없는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공무원여비100문100답2022.11.pdf

0.81MB

 

지금까지 2023 공무원 여비규정(교통비, 숙박비, 식비, 연비, 국외여비규정)에 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